경북도,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

[국제i저널=대구 이은주기자] 경상북도는 24일 도청에서 직원 240명을 대상으로 ‘2017년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임택진 규제개혁신문고 과장이 ‘규제개혁과 지방공무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규제개혁의 필요성,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규제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 중심으로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임 과장은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위해선 4차 산업혁명 대비 융복합 기술 기반 규제혁신, 덩어리 규제 정비와 서비스 규제 혁파, 중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과 함께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대한 공직자의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에선 지방차원의 규제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 도 및 시․군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확대, 인사상 혜택(특별승급, 근평가점 등)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고,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면서, “이번 교육이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