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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을 맞은 병무청 광역수사대 성과와 과제

기사승인 2017.09.06  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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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청장직무대리 ⓒ국제i저널

[국제i저널 = 대구 김도희기자]가족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등 그들만의 자축을 위해 뇌리에 각인되는 날짜가 있듯이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공정한 병역체계를 위협하는 병역면탈자를 색출하고 그 범죄행위를 추적하여 소위 스모킹건(smoking gun)이라고 불리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열정을 쏟아붓는 병무청 수사관들에게는 결코 사사로울 수 없는 공유된 기억의 날짜가 있다.

2012년 4월 18일과 2016년 8월 29일이 그러하다. 전자는 국가행정조직 중 '병무청'이라는 기관에 병역법 제86조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게 된 원년 선포일이라면, 후자는 수사체계를 광역화하여 지방청 단위 관할구역에서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묶어 중부권으로 그 외 지역을 남부권으로 날로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를 꾀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다.

그 날 남부권 광역수사대에서는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병무담당 검사를 초청하여 현판식 등 광역수사대 출범 개소식 행사를 가졌고 우리 수사관들은 "공정병역 지킴이로서 병역면탈 근절을 통한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일조할 것"을 다짐하였다. 어느덧 1년이 경과하여 '첫돌'을 맞이하게 된 시점에 자축과 더불어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년간 남부권 광역수사대에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25건을 송치하여 지금까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은 2건 뿐이다.

병역면탈 유형별로는 고의로 전신에 문신을 하여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한 사건 처리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고의적인 체중 증․감량, 허위 정신질환 위장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반적인 병역면탈 수법 외에 몰래 소매 안에 젖은 휴지를 넣어 병역판정검사 중 손목을 눌러 휴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땀으로 속여 다한증 환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신종 사례도 적발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처리한 것을 보면 뿌듯함과 더불어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부권 7개 지방병무청과의 견고한 유기적 관계 형성을 위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범죄 제보 활성화․수사활동 공조 노력 등 동류(同類) 의식을 고취하고 중지(衆智)와 협력을 추구해 온 노정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항구에 머무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은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라는 경구와도 같이 안일과 안연의 함정에서 벗어나 소명의식을 견고히 한다면 우리 남부권 광역수사대는 앞으로 일취월장(日就月將)할 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초심은 바랠 수도, 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심은 변하지 않는 법이다’는 말이 있다. 남부권 광역수사대의 ‘첫돌’을 맞아 본립도생(本立道生 : 뿌리, 즉 기본이 똑바로 서면 길이 생긴다)의 의미를 되새기며, 2016. 8. 29. 출범 당시의 초심을 본심으로 만들어 앞으로 병역이행에 있어 반칙과 특권이 발 붙이지 못 하도록 하겠다.

편집:김도희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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