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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정사무감사 황병직의원, 경북개발공사 포항 부지 도지사승인 없이 멋대로 매각 질타

기사승인 2018.11.14  1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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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개발공사 설치조례 위법 경북도지사승인 없이 포항 항구동부지 매각 경북도로 환수조치하라!

황병직 : 항구동출자건물에 대해 매각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장님의 답변이 ‘자산가치가 없어서’ 매각하게 되었다.
그 자산을 다시 경상북도로 반환/귀소 조치, 경상북도와 상의를 하시겠다고.
매각하실때 경상북도와 상의하셨습니까?

안종록 : 제가 알기로는 상의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황병직 : 항구동 부지는 당시 도청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출자난거죠?
중요한 자산이죠?

안종록 : 네

황병직 :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아시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대한다.
중요한 재산에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유‘가 있을 때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인 받고 매각하셨습니까?
예/아니오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승인받고, 중요한 자산을 매각처리 하셨냐고요.

(대답 후)

황병직 : 사장님, 방금 전 본 의원이 ‘항구동부지는 중요한 자산이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중요한 자산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쵸?
근데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중요한 자산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안종록 : 외형 자산하고 재고자산인데, 항구동 부지가 중요한 것은 기능은 중요한데,
법적 절차로..

황병직 : 자, 사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관련근거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적용여부를 위법? 하고 싶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무형 자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자산이고, 중요한 자산은 매각이나 취득시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인정하시죠?
받아야되죠?
받아야됩니다!!
그런데, 매각할 때는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지않고 매각추진을 하고,
그건 300만 도민의 공공재산이죠. 그쵸?
경상북도 재산은 300만 도민의 재산입니다.
300만 도민의 재산을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신도시조성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300만 도민이 출자낸거에요
근데 그 중요한 자산을,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해서 쉽게 매각처리 합니까.
근본적으로 조례를 위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관련법령,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준수하면서 행정을 수행해야합니다.

황병직 : 반드시 지사님께 보고하세요.
보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처분결과를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본의원 의장생활 13년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아셨죠?
항구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함축적으로 조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처리한 한가지 사례만 말씀드린거고 나머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병직 : 도시철도공사과에서 매각처리를 의원에게 물었을 때
경상북도 담당부서에서는 매각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보냈어요.
그 의견도 무시하고. 지사의 승인도 받지않고
개발공사가 공기업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개발공사 직원들은 사기업입니까?
이 자산은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자산가치가 없다면, 반드시 경상북도로 300만 도민들에게 귀속조치 하세요.
그리고 경상북도와 상의할 것 없습니다.
본의원이 잠시 나가서 관련법령 전문가에게 확인한바 전혀 법적인 문제없대요.

국제i저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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