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질문 :
우리 도의 출자·출연 보조기관은 30곳에 이르며 여기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2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곳 중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제외한 29곳에 2019년 한 해 우리 도가 지원한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만 119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각 기관마다 많은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도민의 행복과 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확대와 새로운 기관 설립 등으로 우리 도의 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기관 총수 동결과 유사기관 통합, 총정원제 운영, 그리고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기관의 장이나 간부급 임기제직원은 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직원을 대동하여 직무와 상관없는 각종 행사장에 눈도장이나 찍으러 다니는 경우가 없지 않고, 근무 외의 시간은 물론이고 근무시간에까지 행사장을 찾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여 지역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지역 정치권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조직의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여 조직 운영의 고유 목적 실현을 저해하게 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적인 근무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답변 :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문제는 그동안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경북에 30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독립기관을 못 만들고 기관에다가 첨가해서 농식품유통원 같은 것은 농민사관학교에 보태서 했고 문화재단은 문화재연구원에 우리가 첨가해서 지금 활용합니다.
문화재단이나 농식품유통원은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기관을 못 만들고 이런 기관과 합쳐서 하고, 결국은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은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고.
총액인건비는 행안부 지침입니다. 그대로 하고 있고, 총정원제는 이것이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 같은 데서 하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데 사람을 못 늘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가 조금 소홀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과에서 직접 관리가 돼야 되는데 비서실하고 지도부에서 관리가 되니까 해당 과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칙대로 해라.’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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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호 기자 iij@ii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