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원천 차단

[국제i저널=대구 장재혁 기자] 최근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2018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희롱 등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전국 평균이 11.1%이고, 대구도 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시는 2019년, 2020년 성희롱 사건 발생건수가 각각 1건이었으나 올해는 3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성평등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첫째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성폭력 대응과 예방대책을 총괄토록 한다.

둘째 외부 전문가, 노동조합 대표를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를 원천 배제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셋째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 보직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성과급 지급도 제한한다.

넷째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이 가해자인 경우,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市에서 직접 사건을 조사･심의하여, 사건처리 전 과정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강화한다.

또한 익명신고함을 10개소에 설치·운영한다. 승진대상자는 100%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특별 교육을 실시 한다. 피해자보호와 2차 피해예방을 위행 전문상담관 채용, 피해자 심리지원, 피해자 치료비 지원 등 신속한 일상복귀를 돕는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5월 중 성희롱·성폭력 지침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