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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5천억원 채무감축, 임기 내 1조5천억원 재원 마련

기사승인 2022.07.15  16: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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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줘서는 안되 고강도 재정혁신

[국제i저널= 대구 이순호, 이보슬기자] 대구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연내5,000억원의 채무감축과 임기 내 1조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채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히 증가해 현재 2조 3,704억원 규모(19.4%)이며,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매년 400억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는 재정운용 방향의 최우선과제를 채무상환에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❶기금・특별회계 폐지 ❷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❸지출구조조정 시행 ❹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전략을 수립해 채무상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채무감축을 위한 폐지기금으로 17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메디시티기금, 양성평등기금 9개을 폐지하여 연내 2,500억원 이상 재원 확보을 목표로 한다.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특별회계을 폐지하여 가용재원 312억원을 확보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 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재산관리부서와 재정점검단이 함께 전수조사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과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용도폐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불필요한 재산의 매각을 통해 연내 2,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연내 500억원 임기내6천억원 이상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또한 현재 결산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격적인 채무상환을 위해 의무 채무상환 비율을 40%로 확대하여 임기내 4천억원 이상 재원 확보 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를 증가 일변도에 있던 대구시 채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며,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비롯된 대구발(發) 강력한 재정혁신이 대구만의 혁신을 넘어 향후 정부 재정정책 방향 설정과 지방재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호, 이보슬 기자 iij@ii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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