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위원회 3대 재정 지원 분야 특정 감사 결과 발표

[국제i저널 = 경북 여의봉, 박혜민 기자]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규모 시재정 지원금이 투입되는 학교급식,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대구교통공사전출금, 3대 재정지원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3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주간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학교급식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법규위반 사례 358개학교, 처분건수 224건, 세부 위반건수는 각급학교 등 1,821건, 市 교육협력정책관실 6건 등 총 1,827건이며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과 함께 관련 직원 27명 중 각급학교 직원 24명은 교육청에 통보하고 市 직원(징계 2명 등 3명)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통해 신분상 문책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운영실태에 관련하여 학교 무상급식 지원 보조금 사업계획 및 정산 등 부적정에 대해보조금 사업 전반의 관리 감독을 강화 하고,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유령) 업체 설립 후 입찰 및 계약 의혹(692건, 140억원)이 있는 15개 업체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입찰방해죄 및 사기죄로 수사의뢰 예정이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분야는 인건비 과다 편성, 서비스평가이윤 지급방식, 중･소형시내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탄력배차 확대, 현금없는 시내버스 도입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분야에서도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공로연수 활동비 및 퇴직자 기념품 지급, 연차유급휴가, 인력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 향후 계획은 학교급식 운영 실태 감사는 대구시와 교육청 합동감사로는 전국 최초로 급식비 투명성 제고와 안전하고 위생적 급식 제공이라는 감사결과를 도출하였다. 앞으로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급식 질을 한층 높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분야는 현재까지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외부 회계감사 등 시스템에 따라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관리직, 임원 인건비 과다 반영, 서비스평가이윤 지급방식 개선, 중･소형시내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탄력배차 확대, 현금없는 시내버스 도입 등에 대하여 향후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 교통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분야에서도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공로연수 활동비 및 퇴직자 기념품 지급, 연차유급휴가, 인력 운영 등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대구교통공사에인력과 예산운용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요구할 계획임.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지적사항들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은 물론 시내버스,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정혁신 정책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예산 전반에 대한 적법성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요인의 사전 제거, 개선방안 등을 통해 효율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